체육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1학년 후배들에게 멘소래담·파스 도포, 성기 가격, 젖꼭지 만지기 등 폭력과 성추행을 반복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5구합1917 퇴학처분 취소청구 원 고원고 피 고○○체육고등학교장 변 론 종 결2015. 12. 23. 판 결 선 고2016.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4. ○○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사이클 선수로 활동 중인 고등 - 2 - 피해자가해 행위 소외 1 - 게임을 시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고, 항문에 파스를 뿌림. - 뺨 1대 때림. - 거의 매일 밤마다 마사지를 시킴. 소외 2 - 상처 치료를 부탁하고는 아프다고 주먹으로 머리를 계속 때림. - 상처 치료 때 소독약을 성기에 뿌림. - 지나가다가 수시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참. 소외 3 - 칫솔로 얼굴을 수차례 타격 후 젖꼭지 꼬집고 잡아당김. - 자고 있는데 성기 3차례 때리고 성기 잡아당김. - 항문에 파스 뿌림. - 뺨 1대 맞음(청각 신경 손상-6주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음). - 거의 매일 밤마다 마사지를 시킴. 소외 4 소외 5 - 숟가락과 프라이팬으로 머리 맞기 게임을 강제로 시킴. - 젖꼭지 만짐. - 뺨 1대 맞음. - 게임을 시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고, 항문에 파스를 뿌림. 소외 6 - 외모적인 모욕, 언어적 폭력 함. -기숙사에서 상습적인 폭행. - 기숙사에게 가위로 겨드랑이 털을 자름. - 성기(고환)을 2대 때림. - 물구나무 세운 뒤 일그러진 표정 촬영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소외 7 - 장난이 심해서 이상한 게임을 시킴. - 물구나무서기를 시킨 후 사진 찍으면서 자신을 즐거워함. 학교 3학년 학생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성추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5. 9.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를 거쳐, 같은 날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어머니 □□□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0. 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구 광역시 교육감은 2015. 10. 15.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기다려 형 사처분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학생과 합의한 점, 원고는 청소년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로 학교 발전에 기여해왔고 장래 가 촉망되는 운동선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학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형사절차와 학교장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 여 행하는 학교징계절차는 목적, 방법, 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다. 이 사건 비위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 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 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체육고등학교 상급생인 원고가 하급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추행을 한 것으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거나, 항문에 파스를 뿌리 거나, 성기를 때리고 잡아당기거나, 젖꼭지를 만지거나 가위로 겨드랑이 털을 자르는 등 행위태양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어서 비위행위 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원고는 군기를 잡는다거나 장난을 친다는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③ 원 고는 종전에도 하급생들을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2015. 4. 15. 교내봉사 10시간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을 제3호증), 당시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원고는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④ 초중 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 5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연우 판사이혜랑 판사김정기 - 6 - [별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 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 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8조의3(시ᆞ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 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 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7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 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퇴학처분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 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