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정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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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일부승1(13%)원고패4(50%)
2014구합21686·대구지방법원·2015-01-30
원고가 독일 회사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며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감면으로 본세를 환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590·대구지방법원·2014-12-24·배임
원고가 징계해고 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었으나, 복직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21600·대구지방법원·2014-12-17·약사·식품·의료
시간강사로 일하며 자신을 전업 강사로 알렸으나 비전업으로 확인되어 강사료 일부를 돌려주고 감액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1231·대구지방법원·2014-10-31·문서위조·변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으로 대폐차 신고하여 등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794·대구지방법원·2014-05-23·기타 형사
세윤산업이 회생절차 개시 전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708·대구지방법원·2014-04-11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최초 인가일 기준으로 종전 자산을 평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0764·대구지방법원·2014-03-21·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주식을 주권 없이 계약으로 양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가합12850·대구지방법원·2013-05-23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8만원 / 청구 1,5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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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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