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와 술을 마신 뒤 귀가 과정에서 술에 취한 동료교사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함

• 원고는 1999년 임용된 15년 경력의 중학교 교사로, 여러 학교를 거쳐 근무하던 중 초임교사인 동료교사(피해자)에게 영문자료 번역 도움을 받았다.
• 감사의 표시로 2012년 9월 17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해 술을 마셨다.
• 귀가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기대앉아 있던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샌들을 벗기고 눕힌 뒤, 티셔츠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
• 피해자는 직후 원고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교육청(피고)은 2014년 9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같은 해 10월 22일 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자 2014년 11월 4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2014년 11월 28일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5년 1월 15일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년 경력의 중학교 교사인 원고가 초임교사인 동료교사와 술을 마신 뒤 차량 안에서 동료교사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고, 교육청(피고)이 이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선처를 호소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성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이며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해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15년 경력자로서 후배 교사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초임교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고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초임교사로서 이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도 컸다.
• 성추행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그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품위손상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해임하도록 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에는 공적에 따른 감경도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은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해임은 기준 범위 내의 처분이다.
• 원고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을 받은 점, 가족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해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교사가 술자리에서 동료교사를 성추행한 경우,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경력이나 가족 생계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학생을 가르치고 후배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사의 성폭력 비위는 품위손상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며, 징계 기준상 감경도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