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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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1심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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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7782·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사립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자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지시하여 순위를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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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24990·대구지방법원·2021-06-0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해 2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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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181·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
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과제를 내고 사진에 성적 댓글을 달았으며, 동료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무단 겸직·영리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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