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해임처분취소202024990 원 고A 피 고****광역시교육감 변 띠 종 결2021. 4. 14. 판 결 선 고2021. 6.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2020. 5. 4. . 이 유 처분의 경위 1. 가 원고는 ****에 있는 **** 교사띜 임용댘어 근무하던 중 . 2017. 3. 1. B, - 2 - ****지묩법원 서부지원고단에서 아래앀 같은 범죄사실띜 벌괈 2020. 2. 6. (20192111) 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았다1,500. 나 이에 따라 ****은 원고에 대한 일묘징계위원회를 열고 . 2020. 4. 20. 원고의 위앀 같은 범죄사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라 한다 은 국가공무원법 윜조가 (‘’)63 윕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묘한 행위띜서 같은 법 윜조 윜 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781 다는 이유띜 해임 처분을 의결하씀다. 다 피고는 위 의결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 2020. 5. 4. (‘’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 2020. 5.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 () 피고인원고 이하 같다은 ****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 ) **** . 피고인은 경 혈중알콜농도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를 운전 2019. 7. 13. 23:550.195% 하여 ****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불220 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윤 혜여 세가 운전하던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 , 64 )○ 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윤 혜 및 동승자 유 식남 세 임 씁남 ( , 21 ), ( , ○○○ 세 에게 각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21 )2 수리비 약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5,671,972· 자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 () 피고인은 제 항 기재 일시경 ****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태왕아 1 너스 아파트 앞길까지 약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4Km 0.195% 을 운전하씀다. - 3 -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 이를 괰각하씀다, 2020. 8. 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갑 윜픸증 을 윜픸, 1, 21, 2, 3, 5, 1, 4, 5【】 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 2.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 , 하씀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한 윐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동, , 안 성실히 근무해씨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띜 교육공무원, 으띜서의 지위를 아위히 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 으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3. 별지 괰재앀 같다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4. 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윸 있다 그러므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하씀다고 인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윁인 사띀 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 , 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 부윁인 징계양윕괰준을 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씀을 경우 윕해진 징계양윕괰 - 4 - 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대법(2008. 6. 26. 2008 6387 , 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1. 11. 10. 2011 13767 ). 헌법 윜조 윜 항은 교육의 자주성ᆞ위문성 등은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보장 314 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위문성은 다른 위문직인 의사ᆞ변픸사 딐는 성직자. 앀 마찬가지띜 사회윁 역할을 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윁 책임성을 가윸야 한다는 사회윁ᆞ윤리윁 특성이 있으므띜 교원은 그 직무섘행에 높은 섘준의 직업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 윜조 윜 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괰본윁인 사항은 법. 316 률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의 보섘 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의 . ‘ 지위 에 관한 괰본윁인 사항을 법률띜 윕하도띝 한 것은 같은 조 윜 항이 윕하는 국민’, 1 의 교육을 묛을 괰본윁 권리를 보다 효과윁으띜 보장하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8. 3. 선고 덐판결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결윕 참조29. 2017 34162 , 1991. 7. 22. 89106 ). 딐한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윁용댘는 국가공무원법 윜조는 공무원은 , 6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라고 규윕하.” 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퍜가 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 원리앀 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위심위뜥하여야 하는 윐을 고뜤할 때 교, 원에게는 일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댨은 물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 는 본인은 물띠 교원사회 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뜤가 있다는 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2000. 10. 13. 98 8858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 . - 5 - 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댘지 않는다,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음주운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 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씀다는 것으띜 피해자들의 섘앀 피해윕도 범행 후 윕황 특히 음, , , 주섘쵘가 픈중알콜농도 띜 매우 높은 윐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0.195%, 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음주운위으띜 인윁 물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② ‧ 도주한 경우띜서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윕에 관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 쵙별퍜 가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별퍜 의 에 의할 때 파면 해[][1 3]‘-」 「」 임 에 해당한다 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 윜 조 윜 항 윜 의 픸 424 2 에 따르면 음주운위의 경우 공윁에 따른 감경을 할 섘 없도띝 댘어 있다. 이 사건 처 분은 위 괰준에 따른 것으띜 윕당하다. ③ 음주운위의 경우 무고한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 윐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댠 뿐만 아, 니라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윐, 교원이 음주운위의 뵄위행위를 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묘한 것 으띜 교육자띜서의 직책을 그대띜 섘행하도띝 하는 것은 윁윈하지 않다는 윐 등을 고 뜤할 때, 위앀 같은 징계괰준이 뵄띀의 원쵙에 어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씀다 고 볼 섘도 없다. ④ 뵄띝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따른 책임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녘우쵘고 있 고 어뜵게 교사띜 임용댘어 학년 담임으띜서 열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여 암으, 3 - 6 - 며 평소 직장에서나 가족 교우관계에서 별다른 문윜 없이 성실히 생한해 씨 것으띜 , , 보이는 윐 등 여러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교원으띜서 학생. 들이 인격윁으띜 묔르게 성장할 섘 있도띝 지도하고 씬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띝 교육 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는데도 이 사건 징계사유앀 같은 뵄위행위를 윀질러 원고 본인 은 물띠 교원사회 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 분으띜 인해 입게 댘는 불이익의 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묘한 내용 묏 그 윕도에 뵄해 지나쵘게 , 가픹하여 객관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띜써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씀다 고 볼 섘 없다. 만약 위앀 같은 참작사유앀 가족 최구 학교장 등의 탄원내용을 고뜤하여 이 사 , , , ⑤ 건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유사 징 계사띀앀 뵄교하여 볼 때 픕평성과 공윕성에 크게 어괋나는 만큼 이 사건 청구를 쉽, 게 묛아들이괰는 어뜵다. 결론 5.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차경하 판사 한대광 - 7 - 판사 이괰웅 - 8 - 별지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 윜조 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 ① 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묏 이 법에 따른 명뜹을 위묘한 경우 1.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교육공무원법 ■ 윜조 징계의결의 요구51 () 교육괰관 교육행윕괰관 지묩자쵘단체 딐는 교육연구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 , , ① 무원이 국가공무원법윜조 윜 항 각 픸의 징계사유 묏 지묩공무원법윜78169「」 「」 조 윜 항 각 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1 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 , 는 징계위원회가 상괉괰관에 설쵘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괉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 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뜹 ■ 윜 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묏 관할2 () 교육공무원 공립의 대학 묏 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윜외한다 의 징계 ()① 딐는 국가공무원법윜조의 나 지묩공무원법윜조의 에 따른 징계부가괈 782692「」 「」 부과 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 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ᆞ의결하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 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 를 덐댘 대학의장징계위원회ᆞ특별징계위원회앀 일(""), 묘징계위원회띜 구분한다. 윜조 징계등의 양윕15 () - 9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픐의자의 픐의 당시 직괉 징계등 , 요구의 내용 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쵘는 씁향 평소 행실 공윁 녘우쵘는 윕도, , , , , 그 묖의 사윕을 고뜤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 윜 조 징계의 괰준2 () 교육공무원 징계뜹윜 조 윜 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 21("① 「」 회 라 한다 는 징계픐의자의 뵄위유픕 뵄위 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픐의 ")() , ()非違輕重 당시 직괉 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쵘는 씁향 평소 행실 공윁녘우쵘는 윕, , , (), 功績 도 딐는 그 묖의 사윕 등을 고뜤하여 별퍜의 징계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윜 조 징계의 감경4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댜 사람에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① 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쵙. , 에 따른 경고를 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위의 공윁은 감 경대상 공윁에서 윜외한다. 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1② 별표[ ] 징계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2 1 ) 비 위의 정도 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인 경우 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인 경우 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7. 하 음주운위 . 비고 제 호에 따름7 비고 7. 비위행위가 음주운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 별표 제 의 을 준용한다1 3.」 - 10 - 섘 없다. 의도띜교통법윜조 윜 항에 따른 음주운위 딐는 같은 조 윜 항에 따른 음 4 2. 4412「」 주촡윕에 대한 불응 윜 조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 의 준용5 () 「」 이 규쵙에서 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뜹 시행「 규쵙 을 준용한다. 」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 ■ 윜 조 징계 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2 () 징계위원회는 징계 딐는 국가공무원법윜조의 에 따른 징계부가괈 이하 징 782("① 「」 계부가괈 이라 한다 픐의자의 뵄위의 유픕 뵄위의 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픐의 ") (), 非違 당시 직괉 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쵘는 씁향 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 , 인 윕황 평소 행실 공윁녘우쵘는 윕도 규윜개픁 묏 국윕과윜 등 관뜨 업무 , , (), , 功績 처리의 윁극성 딐는 그 묖의 윕상 등을 고뜤하여 별퍜 의 징계괰준 별퍜 의 의 청1, 1 2 뜴의 의무 위묘 징계괰준 별퍜 의 의 음주운위 징계괰준 묏 별퍜 의 의 징계부가괈 , 1 31 4 부과괰준에 따라 징계 딐는 징계부가괈 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 다. 별퍜 의[1 3] 음주운위 징계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2 1 ) 음주운위 유형처리기준비고 최초 음주 운위을 한 경우 픈중알코올농도가 퍼센0.08 트 미만인 경우 정직 감봉- 음주운위 이란 도로교통1. "" 「 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44 1」 여 음주운위을 한 것을 말한 다. 음주측정 불응 이란 도2. "" 「 로교통법 제 조제 항을 44 2」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운위업무 관련 공무원 이3. "" 픈중알코올농도가 퍼센0.08 트 이상인 경우 묏 음주측 정 불응의 경우 강등 정직- 회 음주운위을 한 경우2파면 강등- 회 이상 음주운위을 한 경우3파면 해임- 음주운위으로 운위면허가 정지 딐는 취 소된 상태에서 운위을 한 경우 강등 정직- - 11 - 끝. 음주운위으로 운위면허가 정지 딐는 취 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위을 한 경우 파면 강등- 란 운위직류 묏 집배운씁직 류 공무원 등 운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 다 다만 운위업무 관련 공. , 무원이 음주운위을 하씀더라 도 운위면허취소나 운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에는 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윁용한다. 음주운위 횟수를 산정할 때4. 에는 행정안위부령 제 호 25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의 시행일인 년 2011 월 일 이후 행한 음주운12 1 위부터 산정한다. 음주운위으 로 인윁ᆞ물 윁 피해가 있는 교통사 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딐는 물윁 피해의 경 우 해임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파면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 법 제 조54」 제 항에 따1 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윁 피해후 도주한 경우 해임 정직- 인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해임- 운위업무 관 련 공무원이 음주운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 우 파면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 우 해임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