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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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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1심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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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3052·대구지방법원·2023-04-05·1심
교원 채용 심사위원이 심사기준 불공정 문제제기 후 심사표 미제출로 견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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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8553·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
초등학교 교감이 수석교사 평가표 허위기재, 친목회비 횡령, 교직원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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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30657·광주지방법원·2026-06-04·1심
중등교사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성 관련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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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24990·대구지방법원·2021-06-0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해 2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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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989·수원지방법원·2018-04-19·1심
교사가 수업과 복도에서 여학생을 성적으로 빗대거나 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하고, 옷차림에 관한 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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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9886·수원지방법원·2018-09-06·1심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 실제 수업하지 않은 시간의 강사비를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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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028·울산지방법원·2019-12-19·1심
교장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자고 피해자에게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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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7661·수원지방법원·2017-05-10·1심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묻거나 제자 이상으로 생각했다는 등 남녀관계를 전제로 한 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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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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