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23052대구지방법원 1심2023-04-05 선고검수완료

교원 채용 심사위원이 심사기준 불공정 문제제기 후 심사표 미제출로 견책처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23052 행정 사건(2023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경북대학교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규정 제10조의3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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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 3. 1. OO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 4. 1. 교수로 승진하였고, 2022. 2. 28. 정년퇴직하였다.
  • OO대학교는 2020. 10. 19. 2021학년도 국어국문학과 음운론 전공 교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질적 평가용 대표논문 2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 원고는 2020. 12. 7. 이 채용절차의 3단계 심사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공동저자 논문만 제출한 지원자에 대한 심사가 불공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심사표 제출 기한인 2020. 12. 18.까지 심사 및 심사표 제출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21. 7. 28.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2021. 12. 29. 견책 의결에 따라 2022. 2. 22.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2. 3.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정년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교원 채용절차의 3단계 심사위원으로 임명되었으나, 공동저자 논문만 제출한 지원자에 대한 심사가 불공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표 제출 기한인 2020. 12. 18.까지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2022. 2. 22.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정년퇴직하였더라도 정부포상 추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견책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정년퇴직하면 원칙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지만,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교육부의 '2022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계획'에 따르면 재직기간 15년 이상 25년 미만인 교육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 대상인데, 원고는 2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하여 그 대상에 해당한다.
  • 위 포상계획은 징계 진행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따라서 원고가 이미 퇴직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소의 이익 없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견책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정년퇴직하더라도 정부포상 추천 제한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퇴직 후에도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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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23052 견책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 피 고****총장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23. 3. 8. 판 결 선 고2023. 4. 5. 주 문 1. 피고가 2022. 2. 22.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 **** ****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6. 4.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2. 28. 정년퇴직하였다. 나. ****는 2020. 10. 19. 2021학년도 **** **** 음운론 전공 교 원 채용(모집인원 1명)을 공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문 제출 및 심사기준을 제시하였 다(이하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2. 7. 이 사건 채용절차의 3단계 심사위원으로 임명되어 심사절차 를 진행하던 중 ‘****가 질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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