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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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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2018구합10958·광주지방법원·2019-01-10·1심
교감이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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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1심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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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3052·대구지방법원·2023-04-05·1심
교원 채용 심사위원이 심사기준 불공정 문제제기 후 심사표 미제출로 견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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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30657·광주지방법원·2026-06-04·1심
중등교사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성 관련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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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7782·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사립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자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지시하여 순위를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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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24990·대구지방법원·2021-06-0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해 2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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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028·울산지방법원·2019-12-19·1심
교장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자고 피해자에게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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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20410·대구지방법원·2016-09-30·1심
국립대 교수가 취업한 학생 4명을 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고, 학생인건비 등을 모아 개인 주식투자와 사적 용도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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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6724·부산고등법원·2011-07-06·2심
학부모회장으로부터 불법찬조금 12,600,000원을 받아 담임교사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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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62·대전지방법원·2013-06-28·1심
교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전세버스를 사적으로 이용한 뒤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며, 출장을 빙자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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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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