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87782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사립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자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지시하여 순위를 조작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87782 행정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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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1월 2일, 이 사건 학교는 2024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을 공고하여 생물과 등 4개 과목에 5명의 교사를 채용하기로 하였고, 1단계 전형은 서류평가, 전공필기, 영어듣기, 교직적성 논술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4명 이내를 합격시키는 방식이었다.
  • 이 사건 학교에서 2022년 3월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원자가 이 사건 채용에 응시하였는데, 2023년 12월 9일 논술시험 채점 결과가 모두 입력된 후 교감으로부터 그 지원자가 합격선인 4위 안에 들지 못하는 8위라는 보고를 받았다.
  • 원고는 그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논술시험 평가위원들에게 4위부터 7위까지 응시자의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평가위원 중 한 명이 자신이 매긴 점수만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다른 평가위원에게도 전화하여 학교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다.
  • 평가위원들은 원고와 교감의 지시에 따라 4위부터 8위까지의 총점을 수정하여 최초 8위였던 지원자가 4위가 되고, 기존 4위, 5위, 6위 응시자의 순위가 각각 밀려나는 결과가 되었다.
  • 원고는 2023년 12월 11일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구하면서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를 선호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점수 수정행위를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 결국 그 지원자는 1단계 전형에 합격하여 2단계 면접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최종합격하지는 못하였고, 학교법인 이사장은 2024년 6월 5일 원고를 해임하였으며 피고는 2024년 10월 2일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립학교 교장인 원고가 2024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 1단계 논술시험에서 합격선 밖에 있던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사후 수정하도록 지시하여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 원고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개인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며, 기간제 교사에게 면접 기회를 주기 위한 선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지시로 인해 최종 채용 결과가 변동되지 않았고 수정 지시 이후 바로잡으려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점수 조작이 이루어져 1단계 합격자가 변경되고 2단계 전형이 진행된 이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다른 교육청의 유사 사례에서 정직 1~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점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40년 교직생활 동안 징계를 받은 바 없고 포상과 표창을 받았으며 탄원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신규 교사 채○○라는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절차에서 점수를 사후 조작한 비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규 교사 채○○라는 공정성이 핵심인 절차에서 교장이 개인적 판단으로 점수를 조작한 행위는 비록 개인적 이득이 없고 선의였다 하더라도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용 비위는 결과가 실제로 바뀌지 않았더라도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 자체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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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7782 해임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4. 10. 판 결 선 고202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 원고와 학교법인 **** 사이의 2024-***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 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1. *. *.부터 학교법인 ****이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위 학교법인 이사장은 2024. 5. 21. 원고가 2023. 11. 2. 공고된 2024년도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D의 논술시험 점수를 사후 수정한 비위행위(구체적 비위행 위 사실은 아래 3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이유로 교 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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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안하는 남자 교사 뽑자 …채용 점수 조작한 교장의 결말2025-07-04

    해석·평가재판부는 금품이나 청탁이 없었더라도 점수 조작으로 다른 지원자의 면접 기회를 박탈한 행위는 채용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든 중대한 위법이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특히 교장은 더 높은 책임과 기준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교장의 성편향적 발언과 교육청의 당초 파면 의견이 해임으로 경감된 점도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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