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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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구합87782·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사립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자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지시하여 순위를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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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과101·의정부지방법원·2018-03-28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이미 정한 기준을 바꿔달라고 교사들에게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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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195·부산지방법원·2010-06-18·1심
검찰서기보로 근무하며 업무시간에 음악을 틀고 이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동료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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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40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9·1심
경찰관이 도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소유자를 속여 부정 사용하는 등 여러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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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5303·의정부지방법원·2012-09-18·1심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 출동해 민원인 가족의 선처 호소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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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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