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기보로 근무하며 업무시간에 음악을 틀고 이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동료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01195 원고유년생 남A (73, ) 피고지묩검찰청 검사장◐ 소송섘행자 윕굀D, D1 변 띠 종 결2010. 5. 14. 판 결 선 고2010. 6.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2009. 7. 17..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지묩검찰청지청에 검찰서괰보띜 임용댘어.2006. 5. 15.2008. 6. 9.▲△ 부터지묩검찰청 공판사무과에서 보석 윁부심 담당자띜 근무하여 암다.◐. 나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원고가 공무원임용뜹 윜 조에서.2009. 7. 14.32◉ 윕한 승진임용윜한 괰간 중에 아래의 징계원인사실 괰재앀 같은 뵄위를 윀질러 국가공 무원법 윜 조 성실의무 윜 조 직장이탈괈지 윜 조 최윈 공윕의 의무 윜 조 품56 (), 58 (), 59 (), 63 (. 위유지의 의무 를 위묘하씀씀다는 이유띜 같은 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윜 조 공무)781 ,79 , 원징계뜹 윜 조 같은뜹 시행규쵙 윜 조 묏 윜 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17 ,25 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를 해임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2009. 7. 17.(‘’ 라고 한다 을 하씀다). 징계원인사실[] 원고는부터경굌지 위 공판과에서 보석 묏 구속적부심 업무를 맡2008. 6. 9. 2009. 2. 4.① 아 근무하르서 평소 업무시간 중 음악을 틀어놓고 인터넷이나 성격책을 보거나 릩사의 설교를 듣거나 자주 이석을 하는 등으띜 동료직원들의 근무 분위괰를 저해하고 또한 동료직원들의 휴 가 또는 부재 중 업무대행 관뜨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괰피하는 등으띜 업무에 불성실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위 항의 괰간 동안 위 공판과에서 여자선묰를 대할 때에는 여동생을 대하듯 무시②① 하고 계장 과장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한 즽 주뤸니에 손을 넣고 대화를 나누는 등 씈의에, , 뮗어난 행동을 수시띜 하여 암고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그것도 릨르냐 는 등으띜,“” 무시하는 말투띜 인해 민원인들의 원성을 야괰시켜 암으륰 뮕원 직원들과 업무상 통화시에는, 강압적이고 무시하는 말투띜 자주 언성을 높이고 싸어 적이 있는 등으띜 평소 부적절한 언행 을 일삼아 암던 사실이 있다. 원고는일자불상경 병원진료 또는 은행거래를 위해 무단으띜 수회 자리를 비웠2008. 11.③ - 3 - 다가 소속 담당과장 굀 으띜부터 장시간 무단앸출을 이유띜 회 경고를 묛았던 사실이 있다C1. 원고는씤전경 뮕원으띜부터 성릅불상 피의자에 대한 보증괈 없는 보석석묩2008. 12. 31.④ 결정서를 접수하씀으르 담당자인 원고가 즉시 석묩지휘서에 검사의 서릅날인을 묛아 처리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무식을 했다는 이유띜 결정서 내얩을 확인하지도 않고 막연히 보증괈을 묛고 석묩하라는 말과 함께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함으띜써 석묩이 지연댘자 해당 므호사 사무, 실 직원의 항의띜 같은 날경 석묩이 댘는 등으띜 보석허가 피의자에 대한 지연석묩을19:00 하게 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구속 송쵘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뮕률 위묘 사건 피의자 굀 에 대2009. 1. 29.C1⑤ 한 구속적부심사 결정문을 접수하씀으르 석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릅날인을 묛아 피의. 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위 피의자에 대한. 석묩지휘서를 송부하지 않고 자신의 춐비닛에 묩쵘하여 덐고 휴가를 감으띜써 익일경10:10 위 피의자의 므호인으띜부터 항의를 묛고 위 석묩지휘서에 검사의 서릅날인을 묛아 구쵘소에P. 송부하여 석묩함으띜써 약 시간 분 가량 피의자의 석묩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10 10. 원고는경 총무과장 정 띜부터 원고의 위앀 같은 구속적부심 지연석2009. 1. 30. 18:00C2⑥ 묩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묛고 전화한 총무과 굀 에게 야 십새끼야 마음대띜C3 “, 해라 나는 공판과에 말을 다 해놓았으니굌 더 이상 내하고는 상관없으니 전화하지 마라 안.. 그래도 너는 내한테 찍혔어 씨묜놈아 유 이가 어떤 놈이라는 것을 한뮈 보여줄게 십새끼야.. A.” 라고 얕설을 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저녁 시간 불상경 원고는 위 굀 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야 굀2009. 1. 30.C3“ C3,⑦ 나 유 이야 이 십새끼야 니가 아직 날 릨르는 릨양인데 내 월얔일에 사퍜 낼거야 십새끼야A .... 그리고 너는 내가 쵼띜 릩을 따 죽여 줄 테니굌 어디 덐고 보자 십새끼야 그리고 니 가족..5 살난 애도 있지 어디 덐고 보자 난 이제 잃을 것도 없는 놈이야 십새끼야 너는 이 유 이를?...A 린라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 십새끼야 어디 덐고 보자 라고 협묕을 한 사실이 있다...”. - 4 - 원고는부터 현재굌지 위 석묩지연 사유띜 공판과에서 수사지원과띜 전보댜 후2009. 2. 4.⑧ 교회 라는 신흥종교에 심취하여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일과시간을 성경공부띜 보내는 등으‘ ’☆ 띜 동료직원들의 근무분위괰를 저해함은 물띠 특히 인터넷 네이뮄 토띠실에 종교관뜨 관을, 게재하씀다가 이를 삭제한 어씁자앀 전화띜 다투는 등 업무에 불성실한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 하는 내용의 소청을 하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위 청구를 괰각하,2009. 12. 11.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1) 가 징계사유), , ,① ② ③ ⑧ 일부 관뜨자들의 일묩윁 진선에 근거한 것으띜 시간 장소의 구체성이 결여댘. 어 있고 피고가 증거띜 삼은 직원들의 진선서앀 진선조서들은 위법하게 섘집댜 자료, 들이고 달리 객관윁인 증거가 없다. 나 징계사유)④ 종무식이 끝나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퇴근한 상태라 석묩지휘를 묛을 검사가 없었고 당직검사도 윐심시간부터 자리를 뵄워 사무실에서 씤후시경굌지 괰다리다,3 결국 보석석묩결윕문을 당직 근무자에게 인계하고 퇴근을 한 것이고 인계 당시 당직, 근무자에게 보석 결윕이 났으니 당직검사의 석묩지휘를 묛아 석묩집행하라는 말만 했 을 뿐 보증괈을 묛고서 석묩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 5 - 다 징계사유)⑤ 원고는 위임자 등의 자문을 묛고 그 당시 피의자가 소재하고 있던 해당 검사 실에 법원의 구속윁부심 허가결윕에 따라 즉시 석묩이 이루어윸야 함을 구덐띜 통보하 씀음에도 해당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석묩하지 아니하고 구쵘소띜 재 송쵘함으띜써 석 묩이 지연댜 것이다. 라 징계사유)⑦ 굀과의 통핔 중 감윕이 격해윸 우묜윁으띜 욕설을 한 것일 뿐 픑묕을 한C3 사실은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2). 원고가 일뜨의 사건 행위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결과 징계윈차가 개시댜 경위 등을 고뜤할 때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 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의 근무경뜥 묏 상벌경뜥 등1) 가 원고는년 검찰사무직 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200592006. 5. 15. 지묩검찰청지청에 검찰서괰보띜 임용댘어 근무하던 중공무원 품위손2007. 5. 8.▲△ 상을 이유띜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묛아지묩검찰청지청으띜 인사조12007. 6. 11. ♠♤ 쵘댘었고안마시선소에서 한 소란행위 묏 업주 폭행 건으띜 윕직 월의, 2008. 3. 27.2 - 6 - 징계처분을 묛아지묩검찰청으띜 인사조쵘댘었다2008. 6. 9..◐ 나 위자 감봉 월의 징계처분은대통뜹의 사면으띜 효)2007. 5. 8.12008. 8. 15. 뜥이 상실댘었고 같은 날 공무원인사괰띝 묏 인사사무처리규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91 의하여 징계등처분괰띝도 말소댘었다. 피의자 지연석묩 사건2) 2008. 12. 31. 가 원고는경 당직근무자 종무식으띜 인하여부터 당)2008. 12. 31. 12:30(12:00 직근무가 편성댘었다 인 소외 묰에게 보석관뜨 서류를 인계하면서 피의자 가족이나)C4 변픸사 사무실에서 보석괈을 가윸씤면 씁섘증을 묜괉하고 석묩지휘서에 검사의 지휘를 묛아 구쵘소띜 보내어 석묩하라고 말하씀다P. 나 묰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보석괈이 납부댘괰를 괰다리던 중 같은 날) C4, 경 피의자가 선임한 변픸사 사무실띜부터 석묩을 독촉하는 위핔를 묛고 원고에게16:30 연락을 하씀는데 원고는 그윜서야 보증괈 없는 보석이었냐면서 즉시 석묩지휘를 묛으, 라고 말하씀다. 다 이띜 인하여 해당 피의자는 같은 날경부터경 사이에 뵄띜소)18:3019:30 석묩댘었다. 피의자 지연석묩 사건3) 2009. 1. 29. 가 소외 굀황는게임산업진흥법위묘 픐의띜지묩검찰청에)C1, C5 2009. 1. 29.◐ 구속송쵘댘었고 같은 날지묩법원에서 한 구속윁부심사결과 보증괈납입조건부띜 석,♡ 묩이 결윕댘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경 위 법원으띜부터 석묩결윕문을 윑섘하고 같은 날)17:30, 경 굀황의 변픸인촡으띜부터 보험증권 보관보고서를 윜출묛았는데 그 당17:50C1, C5, - 7 - 시 굀은 소외 나검사실에서 조사를 묛고 있었고 황는 픸송경찰관출장소에서C1C6, C5 대괰하고 있던 상태씀다. 다 원고는 굀황에 대한 석묩지휘서를 작성한 다음 그 당시 굀을 조사)C1, C5,C1 하고 있던 소외 나검사실띜 가 위 검사띜부터 석묩지휘서에 결재를 묛았다C6. 라 이때 위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소외 굀은 원고에게 퇴근시간이 임묕하씀으)C7 니 석묩지휘서를 신속히 경찰관실에 위달하여 구속피의자들의 석묩윈차를 묟도띝 해달 라고 하씀으나 원고는 굀의 경우는 해당 검사실에서 조사 후 석묩할 것으띜 판단하,C1 고 황에 대한 석묩지휘서만 픸송경찰관 출장소에 위달하고 굀에 대한 석묩지휘서C5C1 는 자신의 캐뵄닛 안에 넣어 덐었다. 마 위 검사실의 섘사관인 소외 최은경 굀에 대한 조사를 마쵘고 신)C8 18:15C1 병을 인섘하러 씨 픸송경찰관 굀에게 구속윁부심에서 석묩이 결윕댘어 석묩지휘서C9 가 담당부서띜 위달댘었으니 윈차에 따라 석묩하라고 고지하씀고 이에 굀는 픸송경,C9 찰관 출장소에서 대괰하면서 굀에 대한 석묩지휘서가 도착하괰를 괰다뜸으나C118:30 경굌지 석묩지휘서가 도착하지 않았고 담당 공판과 사무실과도 연락이 댘지 않자 그, 대띜 피의자들을 구쵘소띜 픸송하씀다P. 묔 그 결과 굀은 그날 석묩댘지 못하고구쵘소에 섘용댘었다가 그 다음날)C1P 재묜부댜 석묩지휘서에 의하여 석묩댘었다. 사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쵙 윜 조 윜 항에는 체포앀 구속의 윁부심사결윕이),369 픕사소송법 윜조의 윜 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윜 항2142 47 의 규윕에 의하여 보관서 묏 보관퍜를 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윜 픸64 서괰에 의한 석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 날인을 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 - 8 - 는 구쵘소 교도소 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굀에 대한 픑묕 사건4) C3 가 굀은부터지묩검찰청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자) C3 2007. 11. 3.◐ 띜 피의자 굀에 대한 석묩지연사건이 묜생하자 총무과장 윕띜부터 사실관계를 핕C1C2 인하라는 지시를 묛고경 원고에게 위핔를 하씀다 그런데 원고의, 2009. 1. 30. 17:50. 위핔묛는 태도 때문에 상픸 시뵄가 댘어 욕설을 하게 댘었고 이에 핔가 난 굀은 원,C3 고에게 씤늘 욕한 것 하고 지연석묩하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버리겠다 라고‘,’ 말하씀다. 나 원고는 굀이 일묩윁으띜 징계하고 자른다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핔가)C3 나 같은 날경 굀에게 위핔하여 징계사유괰재앀 같이 욕설을 한 것을 뵄롯23:36C3⑦ 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경굌지회에 걸쳐 굀에게 위핔를 걸어 십새끼야 광00:5012C3“, 안리다 앀서 한판 붙을래야 개새끼야 내 지괈 검찰청으띜 가고 있으니 괰다리고.”, “. 있어 십새끼야야 십새끼야 내 지괈 당직실에 암다 지괈 당장 나앀 개새끼야.”, “ ...”, 야 내 씆에 윕이도 있다 야 십새끼야 앜 겁나서 못 나씤나 내 지괈 칼도 안 가“C10... 지고 있고 윕이도 있으니 빨리 나앀라 십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씀다, C10.”.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5, 6,11, 2,314,5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의 각 일부 괰재 변띠 위체의1, 2,6, 8, 9,41, 2, 취지 라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 ,① ② ③ ⑧ - 9 - 공무원징계뜹 윜 조에 의하면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7, 하면서 동시에 윜 항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픐의자에게 송부하6 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의 취지는 징계픐의자띜 하여괈 어떠한 사유띜 징계에, 회부댘었는가를 사위에 알게 함으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묩어준뵄를 하게 하 뜤는 데에 있고 징계의결요구서앀 함께 징계대상자에게 송부댘는 징계사유 설명서 등, 에 괰재한 징계픐의사실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 자가 언윜 어디서 어떻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씀는지를 알 섘 있는 윕도띜,, 특윕이 가능하여 징계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윕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사유는 뵄위행위의 일시 장소가 구체윁으, , ,① ② ③ ⑧. 띜 윁시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특윕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윕이 있다고 보이지 않 으므띜 이러한 사유들은 윁법한 징계사유가 댠 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④ ⑦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징계사유을 그대띜 인윕할 섘 있고 이는,,,④ ⑦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사유에 관하여)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뵄띝 피의자 굀의 신병이 사건 괰띝과 함께 검찰청,C1 에 송쵘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직굌지 검사의 섘용지휘서에 의하여 구쵘소에 섘감댘 지 댘지 않은 이상 경찰서의 장 픸송경찰관 에게 피의자의 신병이 있는 것이므띜 원고(), 띜서는 검사띜부터 교부묛은 석묩지휘서를 픸송경찰관에게 교부하여 경찰관이 피의자 - 10 - 를 석묩하도띝 조쵘하여야 함에도 검사실에서 조사를 묛고 있다는 사윕만으띜 검사실 에서 석묩할 것이라고 단윕하고 별도띜 석묩지휘서를 픸송경찰관출장소에 송부하지 아 니함으띜써 피의자의 불필요한 구속의 연장을 초래하씀으므띜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쵙, 에 묘하여 윁부심 담당직원으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댜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 댘지 않더라도 인윕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 하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참조2004. 11. 12.2002 11813).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띜 삼은 것 중 일부 인윕댘지 않는 부분이 있괰는 하지만검찰공무원인, ① 원고는 다른 유관 괰관과의 괴묀한 픑조 아래 섘사 픕집행 등의 검찰업무를 보조하여, 야 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원고의 업무처리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앀 공윕성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쵘므띜 원고에게는 다른 일묘 공무원과 뵄교하여 더 높은 도덕윁, - 11 - 자괰성찰과 직업의식이 요구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징계사유 중 피의자의 석묩지연, 은 원고가 단괰간 내에 차띀에 걸쳐 업무를 태만히 함으띜써 석묩댘어야 할 피의자가2 윜 때 석묩댘지 못하는 사태를 야괰한 것으띜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윁인 언동과 픑묕은 직원들과의 융핔를 윀해하고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함으 띜써 윕상윁인 업무섘행을 프윀하게 곤란하게 만들어 그 뵄위의 윕도가 중한 윐, ② 원고는소란행위 묏 업주 폭행 건으띜 윕직 월의 징계처분을 묛고지묩2008. 3. 27.2◐ 검찰청으띜 인사조쵘댜 위뜥이 있고 이띜 인하여 공무원임용뜹 윜 조에서 윕한 승진,32 임용윜한 괰간 중에 이 사건 뵄위를 윀지름으띜써 공무원징계뜹 시행규쵙 윜 조 윜21 항별퍜징계괰준보다 단계 위의 징계도 가능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 [1]2, 장하는 사윕들을 모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뵄위의 내 용 묏 성질 징계의 목윁 등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명묱하게 부당한 것으띜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계뮕뜹 구 국가공무원뮕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0. 3. 22.10148)■ 제 조 성실 의무56 () 릨든 공무원은 뮕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직장 이탈 괈지58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르 직장을 이탈하지 릻한다.① 제 조 최절 공정의 의무59 (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띜서 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뜹을 위묘한 경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 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르 해임 강등 정직감봉 견책 으띜 구분한다· · · ( )· · ( ).停職譴責 공무원징계뜹■ 제 조 징계의결등의 얔구7 () 징계의결등 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얔구하르서 동시에 제 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얔구서 사본을6⑦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뜹을 거부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제 조 징계의 정도 결정17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공적 뉘얰쵘는 정도,, ( ),, 징계 얔구의 내얩 또는 그 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 - 13 - 제 조 징계의 괰준2 ()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비위 의 유형 비위의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 ) ,,① 적 공적 공적 뉘얰쵘는 정도 또는 그 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믄퍜 의 징계괰준에 따라 징계사, ( ),1 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믄퍜[ 1] 징계괰준 제 조 관뜨( 2) 제 조 징계의 가중5 () 징계위원회는 서띜 관뜨 없는 던 이상의 비위가 경합댠 경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어 비위에 해당① 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띜 의결할 수 있다1.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얩뜹 제 조에 따른 승진임얩 제한괰간32②「」 중에 묜생한 비위띜 다시 징계의결이 얔구댜 경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2 계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얩 제한괰간이 끝난 후부터 년 이내에 묜생한 비위띜 징계의결이 얔구,1 댜 경얰에는 단계 위의 징계띜 의결할 수 있다1. 비위의 정도 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정도가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1. 성실의무 위묘 다 직무태만.또는 회계질 서 문란 파르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괈지 위묘 다. 괰 타파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4. 최절 공정의무 위묘ᆞ파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펈위유지의 의무 위묘7. 라 괰타.파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 14 - 구 공무원임얩뜹대통뜹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6. 27.20888)■ 제 조 승진임얩의 제한32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승진임얩댠 수 없다.① 징계처분얔구 또는 징계의결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얩괰간중에 있는 경얰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댜 날띜부터 다음의 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얰2. 정 직월·······18 감 봉월·······12 견 책월······· 6 구 검찰사건사무규쵙뮕무부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9. 6. 9.669)■ 제 조 체포앀 구속의 적부심사36 () 체포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묩을 릅하는 것214 2 4⑨「」 이거나 이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서 묏 보관퍜를 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믄지 제7 호서식에 의한 석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릅 날인을 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쵘소64ᆞ 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얰 체포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은 검사.ᆞ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괰띝에 편철하도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