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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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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1195·부산지방법원·2010-06-18·1심
검찰서기보로 근무하며 업무시간에 음악을 틀고 이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동료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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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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