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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관련 광고·현수막·스티커 활동을 한 뒤 징계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

경찰 보안과 근무자가 이사장실을 찾아가 이사장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 학년부장 교사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126만 원의 불법찬조금을 받아 담임교사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를 보관·관리함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위시관 건립과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붙여 허가함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약 1km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검찰서기보로 근무하며 업무시간에 음악을 틀고 이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동료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

추진위원회가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와 늦게 제출된 동의서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아냄

부산광역시장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면서 법면 공사에 필요하다며 도로구역에서 제외했던 토지를 다시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새마을금고가 의료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보건소장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고, 금고가 그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구직 중인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포함해 택시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