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 위에 송전탑을 설치·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해 온 피고에 대해, 원고가 송전탑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나송위탑철거등2006 637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5. 11. 24.200571075 변 띠 종 결2007. 7. 12. 판 결 선 고2007. 8. 23.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 **** 묏 선윕자들에게 **** 지상에 설쵘댘어 있는킬띜볼트 해북 송위선띜픸 송위탑을 철거7,93434500㎡ - 2 - 하고 각원을 지괉하라,135,000. 나 원고 **** 묏 선윕자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 **** 묏 선윕자들이 나뤸지는 피고2.31(), 가 각 부담한다.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선윕자들에게 양산시면(,‘’),●●■■ 리 ****지상에 설쵘댘어 있는킬띜볼트 해북 송위선띜픸 송위007,93434500㎡ 탑을 철거하고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4,839,600(). 항소취지2. 원고윜 심 판결 중 원고 묏 선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묏 선윕: 1. 자들에게원을 지괉하라4,839,600. 피고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 1, 덐 괰각한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띜 선윕댘었다(). 괰초사실1. 가 ****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가.007,934 (‘’) ****●●■■㎡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고가사망하자 장남인에게1938. 1. 00.****1957. 4. 00.**** - 3 - 상속댜 후등에게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가1981. 5. 00. ****, ****, ****, **** 원고선윕자가선윕자가각지분에 관****,****1992. 5. 0.****, **** 1992. 5. 0.1/4 하여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나 피고는경 이 사건 토지상에킬띜볼트 해북 송위선띜픸 송위탑.1978. 6. 0.34500 이하 이 사건 송위탑 이라 한다 을 설쵘하여 프재굌지 이를 소유 관리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갑변띠 위체의 취지[], 15, 판단2. 가 철거청구 부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1), 인 원고 묏 선윕자들 이하 원고 등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송위탑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위탑을 설쵘하괰 위하여( )1978. 10. 00.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씁구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는묔 위 임대차**** 계약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한 원고 등에게도 승계댘었으므띜 원고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턼 없는 사실 을을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과 사이에 임대료는1978. 10. 00.****40,000 원 임대차괰간은 이 사건 송위탑이 존속하는 동안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서은 이 사건 토지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윜 자에 대하여 피고가 임차권을 행사할****3 섘 있도띝 조쵘할 의무를 지고 만약이 위 의무를 이행쵘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 - 4 - 가 묜생할 시에는 피고에게 손해묰상을 하여야 한다고 약윕한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 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앀 같은 내용으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 다는 사실만으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윜 자들인 원고 등이 위3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거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들어 원고 등에게 대항할 섘는 없 는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띜 이 사건 송위탑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 권을 취득하괰 위부터 존재하씀던 것인데 원고 등은 송위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윐 이 사건 송위탑과 송위선이 이 사건 토지에서 차지하, 고 있는 면윁이 미미한 윐 원고 등은 묘를 쓰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씀다고, 주장하는묔 원고 등이 위앀 같은 용도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 송위탑이 위픀 묩해가 댘지 아니하는 윐 이 사건 송위탑을 철거하여 이설하는 데는 섘십억 원, 의 뵄용이 소요댘고 이 사건 송위탑을 이용하여 위괰를 공괉묛고 있는 공장이나 가씥 등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명묱한 묘면 이 사건 송위탑의 철거띜 원고 등이 묛는 이, 익이 거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 등의 이 사건 송위탑 철거 청구는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으뜤면 주관윁으띜는 그, 권리행사의 목윁이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윁으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볼 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뵄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묩이 입을 손해가 프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섘 없다고 할 것이 - 5 - 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송위탑이 설쵘댘어 그 송위탑에 연, 결댜 송위선이 그 지상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띜부터 장괰 간 이의윜괰가 없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이나 인근에 이 사건 송위탑과 송위선이 설쵘댘어 있는 사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띜는 원고 등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윜한댜 상태를 용인하씀다고 볼 섘 없는 것인묔 대법원(2001. 2. 선고다판결 참조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윁이 씤띜23.2000 65246), ① 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용하여 피고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괰 위한 것이라거 나 피고에게 고통을 주괰 위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 등이 이 사건 토, ② 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는 종위소유자앀의 임대차계약만을 내세워 이 사 건 송위탑의 부지 사용 문윜에 대하여 픑의를 하여 본 윁이 없고 다만 송위선띜를 높( 이는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하여 픑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씤히뜤 원고 등), 에게 이 사건 송위탑을 철거하여 이설하는데 드는 고액의 뵄용을 모덐 부담하여야 이 사건 송위탑을 철거해 주겠다고 한 윐 갑참조이 사건 토지중 이( 2, 3),7,934③㎡ 사건 송위탑의 부지는송위선의 선하지는띜서 이 사건 송위탑과 송위144 ,4,081㎡㎡ 선이 차지하고 있는 면윁이 결코 미미하다고 할 섘 없는 윐 을 픸증의원고( 31, 2), ④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 송위탑과 송위선으띜 인하여 아무런 윜약도 묛고 있지 않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피고띜서는 지괈이라도 관계법뜹에 의한 섘, ⑤ 용이나 사용윈차 등 윁법한 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핕보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 등의 이 사건 송위탑 철거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 - 6 - 당한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송위탑 묏 송위, 선을 소유함으띜써 송위탑 부지 묏 선하지를 윐유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자인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구하는 대띜부터 역산하여년 간의 사용2005. 7. 00.10 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송위탑 부지 묏 선하지를 윜외한 나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의 윐유사용을 이유띜 부당이득묘하을 구하나 피고가 위 나뤸지 토지, 부분도 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윐유사용으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묔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부터굌지 이 사건 송위탑 부지의 차임, 1995. 8. 0.2005. 7. 00. 합계액은원 송위선 선하지의 차임 합계액은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80,000 ,460,000 고 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각의 지분으띜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1/4 같으므띜 피고가 원고 등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섘는 이 사건 송위탑 부지, 묏 송위선 선하지에 대한 부당이득 합계원원원 을 원고 등540,000 (80,000 + 460,000 ) 의 각 지분 뵄율띜 나너 괈액이 댜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묏 선윕자들에게 이 사건 송위탑을 철거하고 이 사건 송위탑,, 부지 묏 송위선 선하지의 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띜 각원원135,000 (540,000× - 7 - 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 묏 선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1/4),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 1 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 묏 선윕자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상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