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임상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6(6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20나48444·부산지방법원·2021-02-03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4만원 / 청구 343만원)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37만원 / 청구 4,758만원)
2012가단28710·부산지방법원·2012-10-16
근로자들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은 뒤,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51만원)
2011가단92530·부산지방법원·2012-07-10
성명불상자들이 원고를 속여 인터넷뱅킹 정보를 빼낸 뒤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들은 통장 명의를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0만원 / 청구 630만원)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46만원 / 청구 7,860만원)
2006나637·부산지방법원·2007-08-23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송전탑을 설치·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해 온 피고에 대해, 원고가 송전탑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만원 / 청구 54만원)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8232·부산지방법원·2007-05-31
의류제조업체를 인수한 피고가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8만원 / 청구 683만원)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25만원)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1만원 / 청구 50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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