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체를 인수한 피고가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 1 - 사 건2006나18232 퇴직금 원고, 피항소인 1. **** 2. **** 3. **** 원고, 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공익법무관 ****,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 판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9. 20. 선고 2006가소28733 판결 변 론 종 결2007. 4. 26. 판 결 선 고2007. 5. 3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3,24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 - 2 -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에게 1,89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에게 1,435,4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2007.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과 피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3,247,8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6.부터 같은 해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 고 ****에게 2,148,08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30.부터 같은 해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에게 1,435,4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6.부터 2006. 3.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은 당심에 이 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22. **** ▲▲구 ****에 있는 ****를 경영하며 의류제 조업을 영위하던 ****으로부터 위 ****를 대금 40,000,000원에 인수하고 그 상호 를 ****로 변경한 후 의류제조업을 계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각 ****에 입사하였다가 ****가 ****로 변경된 뒤에도 근 로를 계속하고 퇴사한 자들로서 각 그 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 “생략”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으로부터 ****를 인수한 것은 그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영업양수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에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근 속년수를 계산하여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 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 계되므로(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 결 등 참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다. - 4 -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5, 6(일부), 당심증인 FFF(일부),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가 도산 위기에 처하자 경영주였던 ****이 ****의 근 로자였던 피고에게 ****를 인수하여 경영해 보라고 권유한 사실, 이에 피고가 ● ●섬유의 도산을 막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를 인수하게 된 사실, 피고는 ●●섬 유의 상호만 ****로 변경하였을 뿐 ****의 물적 시설을 그대로 이전받아 의류 제조업을 계속하였으며, 약 40여 명 남짓한 ****의 근로자들도 그대로 ****에 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 인수는 영업 양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 사이의 근로관계는 ****의 영업이 피고에게 양도 된 이후에도 그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은 원고들 이 ****와 ****에서 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 여야 하는바,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에 대하여 3,247,800원, 원고 ****에 대하여 2,148,080원, 원고 ****에 대하여 1,435,450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 직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에 근무할 당시 ****과의 사이에 퇴직 금을 급료에 포함시켜 지급받고 퇴직시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 므로 ****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게도 원고들의 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 한다. - 5 -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 을1(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 고들이 ****에 입사하면서 ‘퇴직금은 급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퇴사 후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 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 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위반 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이 원고들의 급 료의 일부를 퇴직금조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들의 퇴직금지급청구권 포기 약정도 효력이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의 영업을 양수할 당시 ****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들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6, 8, 당심증인 FFF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한편 장래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 기하는 약정이 무효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에서 근무할 당시 퇴직금을 급료에 포함 시켜 지급받았으므로 가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은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6 - ****이 원고들의 급료의 일부를 퇴직금조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 ****, ****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 면서 위 원고들과 사이에 더 이상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7에 의하면 피고가 2005. 9. 2. 원고 ****에게 퇴직금으로 252,000원을 지 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 ****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및 원 고 ****, ****이 더 이상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따라서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3,247,800원, 원고 ****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896,080원(2,148,080원 - 252,000원), 원고 ****에게 지급할 퇴직금 은 1,435,450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퇴직금 3,247,8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근로기준법(2005. 5. 31. 법률 제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에게 퇴직금 1,896,0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근로기준법(2005. 5. 31. 법률 제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 고 ****에게 퇴직금 1,435,4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인 2005. 4. 3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 7 -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위 각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 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 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형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상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