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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4건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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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1심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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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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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6405·부산지방법원·2003-08-28·2심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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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44803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 옆부분을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운전자가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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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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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9852·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
신용장에 따른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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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0932·서울고등법원·2004-12-10·2심
원고가 해태상사를 통해 이란 사이파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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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32455·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29·1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예치금을 맡긴 후, 신용장 유효기간 경과에도 예치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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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68425·서울고등법원·2001-01-30·2심
원고 은행이 신용장에 따른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피고 은행에 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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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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