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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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2나16405 민사 사건(2003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3월 20일, 원고는 초기 위암 진단을 받고 위의 3/4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 수술 후 원고는 2000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그리고 2001년 2월 5일부터 4월 2일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1999년 1월 피고 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암 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2000년 11월 13일 이후 입원에 대해 급여금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초기 위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며 암보험 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이 보험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한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기간 동안의 입원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은 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하고, 자택에서 치료가 어려워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하는 경우만 입원으로 인정한다.
- 2000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원 기간 동안 원고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암 효과가 입증된 약물을 복용했고, 이 기간 입원은 암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입원으로 인정되었다.
- 2001년 2월 5일부터 4월 2일까지 입원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목적의 보조 치료만 받았고, 암 재발이나 전이 징후도 없었으며 통원 치료도 가능해 직접적인 암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2000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위암 수술 후 받은 항암치료 중 일부 입원 기간은 보험 약관에 따른 암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면역력 강화 등 보조 치료만 받은 기간은 직접적인 암 치료 입원으로 보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중심정맥관삽입술을 시행받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골육종(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전 대퇴골두괴사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보험자의 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 약관에 있어서 '입원'의 의미 [2] 피보험자의 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수술비 및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 일부는 암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험자에게 보험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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