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8가단205126 민사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25일,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원고의 실버암보험 상품에 가입함.
- 피보험자는 우측 귀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 조직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음.
- 원고는 이 진단을 기타 피부암으로 보고 2017년 7월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함.
- 피보험자는 2018년 9월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피고로 존재함.
- 유족들은 고액암 진단에 해당한다며 2,0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보험자가 받은 암 진단이 보험 약관상 고액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인 유족들은 고액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에 따르면 고액암 진단은 특정 암 종류에 한정되며, 암 진단은 전문 병리의사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 법원은 병리과 전문의 감정을 통해 피보험자의 암이 기타 피부암(C44)으로 분류되며, 뼈로 침윤되었어도 골의 악성종양(C41)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암은 고액암에 해당하지 않아 고액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함.
-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보험 약관에 따른 고액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암 진단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전문 병리의사의 감정을 통해 암 종류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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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망인의 고액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두고 소송을 벌임.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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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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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삼성생명보험과 체결한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계약에서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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