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단20242수원지방법원 2심1996-10-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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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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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6가단20242 민사 사건(1996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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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4월 피고 보험회사와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95년 12월 원고는 OO지역 병원에서 자궁경부0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 1996년 1월 원고는 입원하여 광범위 자궁적출술을 시행받고 퇴원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보험회사에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급여금 합계 15,8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보험회사는 자궁경부0기암이 약관상 '암'이 아닌 상피내암종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궁경부0기암(상피내암종) 진단 및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약관상 '암'은 악성신생물에 한정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암'을 세계보건기구 분류상 악성신생물로 정의하고, 상피내암종은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자궁경부0기암은 의학적으로 상피내암종에 해당하며, 침윤성이 없어 악성신생물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보험금 지급 사유인 '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약관에서 '암'을 악성신생물로 한정하고 상피내암종을 제외하는 경우, 자궁경부0기암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약관의 정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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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암보험계약에 있어 자궁경부0기암이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 사유인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직) 【피 고】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손동진) 【제2심판결】 수원지법 1997. 4. 25. 선고 96나10727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5. 4. 25. 피고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5. 4. 25.까지,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금 20,000,000원, 무배당재해입원특약 금 20,000,000원, 보험료는 주계약에 대하여 매월 금 29,000원 무배당재해입원특약에 대하여 매월 금 1,2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납입방법 월납, 만기시 수익자 원고, 상해시 수익자 원고,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장내용은 최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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