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 2013년 12월 26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병력(파킨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로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보험계약 약관과 관련 법리를 검토함.
•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주장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어렵다고 판단됨.
• 보험금 감액을 요구할 만한 약관 규정이나 증거가 없으며, 신의칙(성실의 원칙)상 감액도 어렵다고 봄.
• 결국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 일부가 인정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병력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했다.

• 상해보험은 보험사고가 외부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이어야 하며, 기존 병력은 보험금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장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함.
•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주장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어렵다고 봄.
• 감액을 요구할 만한 약관이나 증거가 없고, 신의칙상 보험금 감액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정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병력을 숨긴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적시에 주장하지 않은 점과 약관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