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김지영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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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4%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벌금1(11%)기각1(11%)원고승1(11%)일부승2(22%)원고패3(33%)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04만원)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0606·창원지방법원·2014-10-17
원고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사업을 위해 주주로부터 연 12~20%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985·창원지방법원·2014-09-26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해산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2009가합4947·창원지방법원·2013-08-14
****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방음터널 설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노1700·창원지방법원·2013-01-10·뇌물수수·공여
공소외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
기각
기각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절도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벌금
벌금 100만원
2012노499·창원지방법원·2012-09-06·사기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려 게임 참가자의 패를 몰래 보고 게임머니를 부정하게 얻은 뒤 현금으로 바꿈.
실형
1년 3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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