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9657창원지방법원 2심2016-03-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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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5나9657 민사 사건(2016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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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26,037,399원의 돈을 빌려주었다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도 원고에게 20,146,250원과 5,566,440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절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부대항소도 함께 기각되어 양측 모두 일부만 인정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26,037,399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도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절했으며,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높은 이자율(연 20%)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일부 청구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 1심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고 정당해 항소심에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해 일부만 법원이 인정했고, 높은 이자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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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에 따른 미납 대부료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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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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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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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패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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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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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3579·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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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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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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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1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3498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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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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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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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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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태)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단27596 판결 【변론종결】2016. 3. 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37,3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46,2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 전부와 기각된 위자료 청구 부분이다), 나. 5,566,440원과 이에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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