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박선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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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약사·식품·의료1건-11%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벌금1(17%)원고승2(33%)원고패2(33%)
2017구합51042·창원지방법원·2017-11-14·기타 형사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832·창원지방법원·2017-03-28·기타 형사
원고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용차 운행일지 세부 내역 공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23081·창원지방법원·2017-02-14·기타 형사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면서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04만원)
2013노2387·창원지방법원·2015-02-11·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일시적으로 묘박하여 LNG 선박을 진수하였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14노1609·창원지방법원·2015-02-11·약사·식품·의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노숙자들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병원 폐쇄정신병동에 입원시킴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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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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