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함

• 원고는 2010년 9월 냉장냉동용 화물차(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2011년 6월 8일, 원고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하는 변경신고를 했고, 협회가 이를 수리했다.
• 당시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냉장냉동용과 일반형 모두 신규 공급이 제한된 상태였다.
• 2014년 12월,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다시 냉장냉동용으로 대폐차하여 원상회복했다.
• 2017년 3월, 피고는 이 사건 대폐차가 불법증차에 해당한다며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했다가, 원고의 의견 제출 후 30일로 감경했다.

원고(운송회사)가 공급제한 냉장냉동용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한 것에 대해, 피고(군수)가 불법증차로 보아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대폐차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급제한 특수용도형(냉장냉동용)을 일반형으로 대폐차하는 것은 신규 공급이 아니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다.
• 반대로, 공급이 허용되는 차종을 제한된 차종으로 바꾸는 것은 실질적 증차이므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 이 사건 대폐차 당시 냉장냉동용과 일반형 모두 공급이 제한되었으므로, 대폐차로 인해 일반형 차량이 새로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
• 피고가 주장한 업무 처리 규정은 이 사건 대폐차 당시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다.

이 판결은 공급제한 차종 간 대폐차가 실질적 증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다. 법원은 대폐차로 인해 신규 공급이 제한된 차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행정청의 과도한 제재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