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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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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51042·창원지방법원·2017-11-14·1심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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