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박성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4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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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2(40%)원고승2(40%)일부승1(20%)
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상해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벌금
벌금 300만원
2018노2564·창원지방법원·2019-06-19·저작권·지식재산권
피해자의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피고인이 모방한 사건
벌금
벌금 500만원
2017나61307·창원지방법원·2018-09-21
레미콘 공급업체가 건설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건축주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 범위와 통지의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742만원 / 청구 7,742만원)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80만원 / 청구 5,183만원)
2017구합51042·창원지방법원·2017-11-14·기타 형사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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