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급업체가 건설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건축주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 범위와 통지의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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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7나61307 민사 사건(2018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했고, 피고는 이 거래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는 보증 범위가 특정 규격과 수량의 레미콘 공급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통지의무를 어겼다고 항소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77,419,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고, 보증 범위가 전체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피고는 보증 범위를 제한하고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쟁점은 보증 범위와 통지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증 범위가 전체 공사대금에 미치고 통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관리이사이자 현장대리인이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레미콘 규격과 수량은 전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공급 계약의 일부일 뿐, 보증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OO건설이 별도의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과거 OO건설의 연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연체가 한 차례 있었던 점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보증 범위 제한 주장과 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고, 보증 범위는 전체 공사대금에 해당한다. 원고가 통지의무를 어기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피고 회사가 전인건설로부터 대출 채무와 신용보증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료를 연체함.
리스계약 해지 후 재매입대금 19,682,748원 청구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원고가 피고의 미결제약정을 반대거래한 보수 청구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지한다고 통지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위즈종건에 철근을 납품하고 피고들이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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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연대보증채무 5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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