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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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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나61307·창원지방법원·2018-09-21·2심
레미콘 공급업체가 건설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건축주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 범위와 통지의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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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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