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 원고는 1999년 중반경 피고로부터 LG수익증권과 삼성수익증권을 각각 200억 원어치 매입하였다.
• 만기일이 지나자 원고는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환매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늦추었다.
• 특히 LG수익증권은 2000년 4월 환매청구 후 일부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되었고, 삼성수익증권도 2000년 2월 환매청구 후 2월, 5월, 8월에 나누어 지급되었다.
• 피고는 신탁재산 내 부실채권이 발생해 상각 처리한 점을 이유로 환매대금 일부를 줄여 지급했다.
• 원고는 미지급된 환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한 LG 및 삼성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일부 환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실채권 상각을 이유로 금액을 줄여 지급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환매대금을 전액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부실채권 상각에 따른 감액 지급의 정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수익증권 매매 및 환매청구 관련 계약과 법령에 따르면, 피고는 환매청구 당일 기준가격에 따른 환매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한 부실채권 상각에 따른 환매대금 감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환매대금 지급 지연과 감액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투자신탁의 본질과 환매제도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판매회사인 피고가 신탁재산 처분 시점까지 환매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신탁재산 내 부실채권 상각은 투자신탁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이나, 이는 환매대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환매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매입한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주거나 줄여 지급해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가 환매대금을 즉시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