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효숙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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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1(20%)원고승1(20%)일부승2(40%)원고패1(20%)
2002노1153·서울고등법원·2003-07-24·뇌물수수·공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방식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를 진행함
무죄
무죄
2002나47107·서울고등법원·2003-01-17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8억원)
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3억원 / 청구 10.3억원)
87나3701·서울고등법원·1988-05-10
안개 속에서 두 선박이 충돌하여 한 선박이 침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7만원 / 청구 4,953만원)
88나48·서울고등법원·1988-05-03
토석채취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반출하던 중 지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왼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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