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에서 두 선박이 충돌하여 한 선박이 침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 1984년 7월 13일, 안개가 짙게 낀 바다에서 두 어선인 한성호와 동원호가 서로 충돌함.
• 충돌로 인해 동원호가 침몰했고, 동원호 소유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한성호는 출항 전 선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무단으로 승선하지 않아 어로장이 대신 선장 역할을 하였음.
• 사고 당시 한성호 어로장과 동원호 선장 모두 항해 중 과실이 있었음.
• 보험사는 한성호 소유자와 4/4 충돌약관이 포함된 선박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음.
• 한성호 소유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한성호 어로장과 동원호 선장의 항해 과실로 인해 두 선박이 충돌했고, 동원호가 침몰했다. 쟁점은 한성호 선장이 무단 하선한 사실이 소유자의 과실인지와 보험금 지급 범위였다. 법원은 선박 소유자가 적격 선장을 임명했으나 무단 하선 사실을 몰랐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은 선박 수리비 한도 내에서만 인정했다.

• 선박 소유자가 적격 선장을 임명했으나 그 선장이 무단으로 승선하지 않았고, 소유자가 이를 몰랐기 때문에 소유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 보험사가 선박 수리비를 지급한 것은 손해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의무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어로장이 선장 직무를 대신했지만 해기면장 자격과 경력이 충분해 인적 감항능력 결핍으로 보지 않음.
• 두 선박 모두 항해 중 과실이 있었으며, 사고는 양측 과실이 겹친 결과임.
• 선박 소유자의 책임은 상법에 따라 선박 적량에 따른 한도로 제한됨.
• 보험금 지급 범위는 선박 적량과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제한됨.

안개 속에서 두 선박이 충돌해 한 선박이 침몰했으나, 사고는 양쪽 선장의 과실이 겹친 결과였다. 선박 소유자가 적격 선장을 임명했으나 무단 하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과실 책임은 없으며, 보험금 지급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