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193부산지방법원 1심1986-11-28 선고검수완료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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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가합1193 민사 사건(1986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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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선원으로서 1983년 3월 15일 선박에서 작업 중 6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다.
  • 원고가 소유주인 소외 1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피고)에게 보험금 약 3,970만 원을 청구했다.
  • 보험계약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선원 18명이 보험 대상이었다.
  • 피고는 원고가 보험수익자가 아니며,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선원들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보험금 직접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원으로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수익자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은 선박 소유주(소외 1)를 피보험자로 한 책임보험계약이었다.
  • 보험약관에 선원들이 보험수익자로 명시되지 않았고, 선원들에게 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 약정도 없었다.
  • 선원법과 시행령에 보험가입이 강제된다고 해도, 선원들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어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보험회사는 소유주가 법률상 지급해야 할 금액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였다.
  • 원고가 보험금 청구권이 없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원 재해보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선박 소유주)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이며, 선원들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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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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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488·서울고등법원·1971-09-30·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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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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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64·광주고등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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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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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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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62·서울고등법원·1973-09-14·2심·기각

원고가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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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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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48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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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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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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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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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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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3701·서울고등법원·1988-05-10·2심·원고 일부 승소

안개 속에서 두 선박이 충돌하여 한 선박이 침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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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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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371·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낡은 선박 시설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강판을 운송하던 중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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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1심·원고 패소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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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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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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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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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8나36360·서울고등법원·1999-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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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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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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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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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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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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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0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02·1심·기각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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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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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1나65122·서울고등법원·200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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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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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5144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30·1심·원고 승소

의료진 과실로 담낭암 악화 후 휴일 사망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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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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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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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6가합160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17·1심·원고 패소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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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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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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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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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3686·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01-09·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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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로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멸실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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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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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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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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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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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 후 지지대와 샤프트 등을 조립하고 기계장치 및 전기공사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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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8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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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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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3구651·서울고등법원·1984-04-25·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판매 책임자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대흥사로 이동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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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83·인천지방법원·2004-05-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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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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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398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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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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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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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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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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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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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24929·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보험 계약 후 현상검사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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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9556·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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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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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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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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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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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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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8704·서울민사지방법원·1993-11-02·1심·원고 승소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항에서 빗물과 습기로 일부 시멘트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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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2753·대구고등법원·2017-04-12·2심·기각

피해자가 장해보험금 지급률을 두고 보험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장해 부위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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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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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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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920·대전고등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9269·서울고등법원·2015-06-09·2심·원고 패소

선창 적재 조건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나 화물을 갑판에 적재해 운송하다 일부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23·부산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645·부산고등법원·2002-09-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선박이 포클랜드 북방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12994·부산고등법원·2004-03-11·2심·원고 패소

해운회사가 운송계약 후 운임 1억원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2165·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9-04-09·1심·원고 승소

악천후 속에서 선박이 침몰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나12392·부산고등법원·1997-11-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후 선박의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냉동생선 손해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1858·서울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재해보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5225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1심·원고 패소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13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해보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703,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피고회사와소외 1 사이에 1982.11.2. 체결된 이 사건 선원보상과 선주책임보험계약은 그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및 피보험자가 위 소외인으로서 원고는 단지 위 소외인의 피용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당시 보험증권상에 원고가 선원으로 등재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에 대하여 그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원고로서 원고적격을 갖는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솟장에서 자신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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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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