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4865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0-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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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48654 민사 사건(1990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820조, 상법 제13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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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7월, 인도네시아의 수출업자가 한국의 수입업자에게 합판을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서 선박에 합판을 선적함.
  • 피고는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장과 선원을 포함한 선박을 3개월간 정기적으로 빌려 해상운송업을 하던 중, 이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기로 계약함.
  • 운송 중 선박 엔진 고장으로 필리핀 세부항에 정박하여 화물을 다른 배로 옮기는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부주의하게 다뤄져 일부 합판이 손상됨.
  • 원고는 수입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가 정기용선자로서 선박을 자신의 이름으로 영리활동에 이용하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운송인 책임이 있다고 봄.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약 1,90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정기적으로 빌린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선박 소유자와 유사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명령권과 변경요구권을 가지고 선박을 자신의 이름으로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해상기업주체로 봄.
  • 따라서 선장이 법정 권한 내에서 제3자와 한 행위와 선원들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선박 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봄.
  • 상법 제806조는 정기용선자를 용선자로 보지 않고 선박 소유자에 포함시켜 책임 범위를 확장함.
  •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부주의하게 다뤄져 손상된 사실과 손상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됨.
  •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권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점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는 정기용선한 선박을 이용해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되자 운송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정기용선자가 선박 소유자와 유사한 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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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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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4371·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낡은 선박 시설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강판을 운송하던 중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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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3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8·1심·원고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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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193·부산지방법원·1986-11-28·1심·기각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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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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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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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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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6가합15209·부산지방법원·1996-12-12·1심·원고 패소

수출업체 한중실업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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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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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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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483·인천지방법원·2004-05-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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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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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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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64·광주고등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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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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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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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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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488·서울고등법원·1971-09-30·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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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6360·서울고등법원·1999-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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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427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선박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한 후 해상 작업 중 선박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18704·서울민사지방법원·1993-11-02·1심·원고 승소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항에서 빗물과 습기로 일부 시멘트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45244·서울고등법원·2001-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출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 반출되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가합76343·서울지방법원·1999-04-14·1심·원고 패소

선박보험계약 체결 후 선박의 소유권과 선적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923·부산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22201·서울고등법원·1989-11-08·1심·원고 승소

선박 탠포리호가 해상에서 대형 부표와 충돌 후 침수되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2165·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9-04-09·1심·원고 승소

악천후 속에서 선박이 침몰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49149·서울고등법원·1995-03-21·2심·원고 승소

러시아산 시멘트를 C&F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 전후 빗물과 습기에 노출되어 시멘트가 응고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나12392·부산고등법원·1997-11-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후 선박의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냉동생선 손해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80674·서울고등법원·2014-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터키 회사에 판매할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중 보일러 1대가 해상으로 유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398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4687·부산고등법원·2007-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벤트라스와 운송계약을 맺고 약 1억 원의 운임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20843·서울지방법원·1998-09-17·2심·원고 승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12994·부산고등법원·2004-03-11·2심·원고 패소

해운회사가 운송계약 후 운임 1억원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하는 정기용선자에 대한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 가부

  2. 2

    해상기업주체로서의 정기용선자가상법 제806조 소정의 용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 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동남아해운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93,866원 및 이에 대하여 1988.11.8.부터 1990.8.23.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925,753원 및 이에 대한 1988.7.31.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사실관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지급결의서), 갑 제7호증(선하증권, 을 제3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용선계약서), 증인 문영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보험증권), 갑 제3호증(대위증서), 갑 제4호증(검정보고서), 갑 제5호증(송장), 증인 조정호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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