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