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8가합6910 민사 사건(1998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6년 7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은 10년이었다.
- 피고의 아들(미성년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고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 피고의 아들은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자녀의 고의 범죄행위와 질병은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쟁점은 피고 아들의 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자녀의 범죄를 막기 위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 피고 아들은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보호·감독을 받는 고등학생이었다.
- 피고가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조언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
- 따라서 자녀의 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피고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 반면, 급성충수돌기염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자녀의 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으나, 자녀의 질병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보험계약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피해자가 장해보험금 지급률을 두고 보험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장해 부위를 몰래 촬영함.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의방화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에 동승했다가 가드레일 충격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마트 운영 중 승강기로 물건 내리다 사망 사고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녀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