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5229682 보험금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5. 1. 19. 판 결 선 고2015.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X60 ~ X84)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이하 생략)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06. 8. 28. 피고와 사이에 아들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리빙케 어보험 종신형 2.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 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1억 원이 별도로 지급되는 특약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부가적으로 가입하였다. 나. 이후 D는 2014. 3. 6. ~ 3. 7. 사이에 ****내 한 모텔에 투숙하여 욕실 샤워기에 윗옷을 벗어 걸어 목을 매고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D의 상속인들(부모)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 금 6,3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특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서 생략)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D는 이 사건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 제 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 살은 원천적으로 이 사건 특약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 생을 전제로 면책사유 및 면책제한사유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 항 제1호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자살 중에서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하 ‘정신질환 자살’이라 한 다)은 ‘타살’로 볼 수 있으므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로 해석하고,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의 자살(이하 ‘2년 경과 자살’이라 한다)은 특약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일반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 책임준비금 등 기타 급여금을 지급한다’로 해석해야 - 4 - ① 이 사건에서 자살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가 정한 보험사고(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 조는 보험사고 중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예외)를 명기하면서 제1항 제1호 본문 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를 제10조와 종합하여 해석하면 ‘고의로 자신을 해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 본문 부분만 본다면, 그 문언 자체로 무의미한 조항이거나, 자살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위 본문에 이어 단서로 다시 면책제한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이 부분 면책제한규정이 이 렇게 해석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다), 결국 위 단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한다. 따라서 2년 경과 자살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특약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보험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 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 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를 해석하면, 결국 2년 경과 자살은 정 신질환 자살과 동일하게 보험사고(재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5 - 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 중 일부 경우를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렇다면 위 정신질환 자살과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사유, 즉, 2년 경과 자살 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 된 해석이다. ②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특약에서 재해사망의 경우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미 2년 경과 자살을 예 외적인 보험사고로 포함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정 및 각 보험료 율 산출시 고려사항, 보험의 공익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이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0조, 제12조의 문언상 ‘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만을 의미하는 것임이 비교적 명확하 고, 피고의 해석방법과 같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하나의 표현을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 와 2년 경과 자살의 경우로 나누어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하여 약관의 일 의적, 객관적 해석에 반하는 무리한 방법이므로, 피고의 해석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특히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 계약의 일반약관이 준용된다’는 준용규정만을 둔 경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 81633 판결 사안)와 달리 명시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약관 제23조와 동일한 내용을 특약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위 판례 사안과 동일하게 보기는 곤란하다. 비록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가 주계약(일반사망)과 특약(재해사망)을 분리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피고의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중복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 기는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한 모든 평균적 가입자들이 자살의 경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 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 현실적 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1항 제1호 전체 또는 그 중 일부만을 무효로 - 6 - 돌리거나, 문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후적 해석을 끌어내는 것은 고 객에게 불리한 해석방법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에 따른 특약 보험금으로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