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4-21 선고검수완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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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42 민사 사건(2023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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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보험자는 2001년 2월 보험회사와 수정종신보험 주계약을 맺으면서, 재해로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는 2018년 6월경 콜센터 상담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업무배제, 징계위원회 회부, 해고처분 등을 겪으며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사망 전 약 10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 피보험자는 2019년 12월 29일 13시 30분경 OO지역 자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 쓰고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헬륨가스 흡입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사'로 밝혀졌다.
  • 사망 이틀 전 헬륨가스통 대여를 문의해 배달받았고 유서는 없었으며,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 유족이 2021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21년 6월 10일 피보험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보험수익자인 원고는 주계약 보험금 1억 원은 받았으나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은 지급을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고의 자살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고 고의 자살에 따른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피고)는 보험수익자(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의 '자살'이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은 행위를 뜻하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다49713 등)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는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경과,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 주위상황과 행태, 자살의 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달리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 등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그 사망은 특약상 '재해'에 해당하고 고의 자살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이를 단순한 '고의 자살'로 보아 보험금을 면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한 외래의 요인이라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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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30·울산지방법원·2015-11-25·2심·원고 승소

경찰공무원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아버지 집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8850·서울고등법원·2012-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2473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제계약 가입자가 자살 시도 후 1급 장해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2575·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8407·창원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4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4가단5978·춘천지방법원·2007-03-21·1심·원고 패소

망인이 용접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유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재해인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5084·대구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정비공장을 운영하며 부채를 지고 있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뒤 집을 나가 실종되었다가 나흘 만에 강물에서 숨진 채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306426 보험금 원 고A 피 고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2023. 3. 31. 판 결 선 고2023.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2. 17.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 - 2 - 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수익자에게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수정종신 2종(무배당) 2) 보험기간: 82년(만기 2083. 2. 17.) 3) 피보험자: 망인 4) 수익자: 원고(사망 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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