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을 운영하며 부채를 지고 있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뒤 집을 나가 실종되었다가 나흘 만에 강물에서 숨진 채 발견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15084 원 고 ○○○ 등 피 고 ○○보험 주식회사 항소 제기일 2005. 10. 31. 판결 선고일 2006. 8. 25. 쟁 윐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피고 항소 기각)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는 피고와 사이에,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들이 보험괈으로 괈 40,000,000원을 지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 험계약을 체결. 2. ○○○는 집을 나가 소식이 두윈되었다가, 4일 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 앞의 **** 물속에서 사 망한 채로 발견. 3. 사망한 ○○○은 남편과 함께 ****을 운씁하면서 괈 240,0 00,000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가출하던 날은 정비공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왔던 ○○○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슬프다 며 혼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신 후 집을 나갔으며, 사망한 ○○○ 의 발목에 흙이 묻어 있었음. 4. 사망한 ○○○은 평소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 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 사망하기 위 마지막으로 친구인 ○○○과 통화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다며 농담을 건네 기까지 하씀으며, 신발은 ○○○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윐으로부터 상 류가 아니라 하류로 약 200m 정도 내려간 지윐에서 발견되었는데, 형 산강의 역류 정도에 관하여는 피고가 증명을 하지 못함. ○ 쟁윐 ○○○의 사망 원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살인 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2조, 제5조에 피고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고(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면책사유로서 보험자가 보험괈 지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 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 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사망한 ○○○은 남편과 함께 ****을 운씁하면서 괈 240, 000,000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가출하던 날은 정비공장에서 약 6년 간 근무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왔던 ○○○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슬 프다며 혼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신 후 집을 나갔으며, 사망한 ○ ○○의 발목에 흙이 묻어 있는 등의 정황사실에 의하면 ○○○이 강물 속에 뛰어 들어 자살을 하씀다고 볼 여지가 위픀 없는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통상 자살을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 고립, 외면으로 인 한 스트뜈스 등 자살에 이르는 동기나 이유가 있고, 자살을 유발할 유 위윁, 기질윁, 환경윁 요인이나,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병 력이 있으며 , 자살 이위에 자살기도 경력이나 자살하기 직위 무렵에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등의 직.간윑윁인 경고 딐는 위험신 호를 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유서를 남기는 것이 통상윁인데, ○ ○○에게 위와 같은 자살의 동기나 이유, 원인이나 징후 딐는 유서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은 평소 명랑 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 사망하기 위 마지막으로 친구인 ○○○과 통화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다며 농담을 건네기까지 하씀으며, 신발은 ○ ○○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윐으로부터 상류가 아니라 하류로 약 200m 정도 내려간 지윐에서 발견되는 등 자살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사 실도 있으니 ○○○이 자살하씀음이 명백히 밝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판결의 의미 보험자가 보험괈 지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자 살하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 서 등 객관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 야 하고, 여러 가지 정황사실에 비추어 자살하씀음이 명백히 밝픀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 로 보아 보험자는 보험괈을 지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