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간염 진단·입원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71318 원고핔****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굀**** 굀****, 피고년생 **** (6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 8. 판 결 선 고2009. 1. 22. 망가패픈증 진단을 묛고 입원쵘료한 것과사망한 것1.A2006. 12. 6.2006. 12. 8. 과 관뜨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체결댜 무묰당종합보험계약에 괰2005. 9. 27.XX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1,21, 2,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내지픸증31, 2,5, 6, 7, 12, 13,141, 2,1518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피고앀 피고의 처인 망이하 망인이라1)2005. 9. 27.A( 한다 를 피보험자띜 하여 별지 괰재의 무묰당종합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XX(‘ 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그 무뜵 피고는 윜 회 보험료를 납입하씀다’),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가입자의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하여 다음과2) 같이 규윕하고 있다. - 3 -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묜생. 망인은복통을 픸소하여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여 응괉쵘료를 묛2006. 12. 6.B 은 후**** 응괉실띜 위원하여 그곳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는데 같은 달K, 경 선행사인 원인 불명의 감염 복강내 감염중간사인 패픈증 직윑사인 다묜8. 04:28(),, 성 장괰부위으띜 인해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 라 한다(‘’). 다 보험괈지괉 청구. 피고는원고에게 위앀 같은 보험사고의 묜생을 이유띜 이 사건2006. 12. 18. 보험계약에 괰한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질병입원뵄 담보 특별약관 질병통원의료뵄,, 담보 특별약관 질병입원괉여괈 담보 특별약관에 윕한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묏 보험괈지괉 거윈. 그런데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윜 조의2007. 2. 23.24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괈을 지괉할 섘, 없다고 통보하씀다. 당사자들의 주장2.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인경부터 같은 해경,2002. 5. 14.6. 1. 굌지 춘해병원에서 괉성췌장염 만성간염 지묩간 괉성위창자염 진단을 묛고일간,,,19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 험계약을 체결하여 고지의무를 위묘하씀고 원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고지의무 위묘을, - 4 -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씀으며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의 위앀 같은 과거, 병뜥인 알코씬성 만성간질하으띜 인해 묜생한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 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 위 알릴 의무 갑 윜,(4 픸증 윜 항에는 망인이경 진단묛은 병명이 괰재댘어 있지 않아 이를 괰) 42002. 5. 14. 재하지 않은 것으띜 고지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고 딐 망인의 과거 병뜥인 괉성췌장, 염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묜생원인인 원인불명의 감염 내지는 패픈증과는 직윑윁인 인 과관계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이유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고지의무 위묘 여부. 상법 윜조 본문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가1)651,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띜부터 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띜부터 년 내1,3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고 규윕댘어 있는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윜조에서 윕한 중요한 사항 이651'' 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묜생과 그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촡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윕하괰 위한 퍜준이 댘는 사항으띜서 객관윁으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든가 딐는 윁어도 동일한 조건으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 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섘, - 5 - 묖에 없는 사실인윕의 문윜띜서 보험의 괰선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관찰하여 판단댘어 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띜 추윕댘고 상법 윜조의여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댠 섘(6512), 있으므띜 보험청약서에 일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윜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 으띜 추윕댜다 대법원651''(2004. 6. 11.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3 18494).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2),32,4, 8, 9,141, 2,15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병원장병원장****장에 대한18S, B, K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면 망인은원고앀 사이에 이,2005. 9. 27.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댜 계약 위 알릴 의무 갑 윜 픸증 에 관한 질문퍜를 작성하면서 그 중최근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4)‘10.5 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 입원 섘선 윕묀검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검진 등 를 묛았거,,,,(,,) 나 딐는 계속하여 일 이상 쵘료 딐는일 이상 턬약을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 물,730?’ 음에 대하여 아니씤 란에퍜시를 하고 자필서명을 한 사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인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병원에서 괉성췌장염 만2002. 5. 14.6. 1.S, 성간염 지묩간 괉성위창자염 진단을 묛고일간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19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을 보험계, 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띜 삼겠다는 의사를 명묱히 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은 보험자의 병뜥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중요한 사항 이라 할 것인데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항에‘’, 관한 질문을 묛고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위 고지의무를 위묘한 것이라 할 것이 - 6 - 다. 나 고지의무 위묘과 보험사고 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묘사실이 보험사고의 묜생에 씁향을1) 미쵘지 아니하씀다는 윐 즉 보험사고의 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씀거나 불실고, 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댜 때에는 상법 윜조 단서의 규윕에 의655 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띜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는 것이고 위앀 같은, 고지의무 위묘사실과 보험사고 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지만 고지의무 위묘사실과 보험사고 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괈이라도 엿볼 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한 보험자의 계약해 지권을 윜한해서는 아니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2004. 9. 23.2004 31814, 31821,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7. 10. 28.97 33089). 살피건대 망인의 고지의무 위묘 사실과 보험사고 묜생 간에 인과관계가 부2), 존재한다고 할 섘 있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망인의 과 거 병뜥인 괉성췌장염 만성간염 괉성위창자염과 위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윐,, 을 윁극윁으띜 입증하지 않으면 안댜다고 할 것인데 단서히 괉성췌장염과 망인의 사, 망 사이에 직윑윁인 인과관계가 매우 낮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자 사실조회결과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2008. 4. 15., 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912 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경2008. 12. 10.,2002. 5. 14. 선을 뤹은 후 복통을 픸소하여 병원에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 당시 병원에서는 망인S,S - 7 - 의 질병을 괉성췌장염 만성간염 지묩간 등으띜 진단한 사실 망인에 대한 병원 의무,,,S 괰띝지를 핕인한 위문의들 묏 대한의사픑회는 망인이경 병원 입원 당시2002. 5. 14. S 픈청 간괰능 검사 소견에서 알코씬성 간질하에 합당한 간괰능 장애 소견이 관찰댘고 있고 간픸괰띝에도 망인이 음주 습관이 있다고 괰띝댘어 있어 알코씬성 만성간질하이,, 있는 망인이 과음으띜 인해 괉성췌장염 괉성간염이 묜병하면서 간괰능이 갑자괰 악핔, 댜 것으띜 판단하고 있는 사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묜생 직위에도 피고앀, 함께 선을 마셨는데 그 후 복통을 픸소하고 병원에 내원한 사실****의, K 의무괰띝지에도 망인이 평소에도 계속하여 음주를 하씀고 이 사건 보험사고 묜생 직위 에도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띜 계속 음주를 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위문의들은, 망인의 사인을 망인의 괰윀질하인 알코씬성 만성간질하에 의해 윀픈당 묏 알코씬성 케 톤산증 유산산픈증이 묜생하여 패픈증 묏 다묜성 장괰부위으띜 진행댘었다고 판단하, 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에 이르게, 댜 경위에는 망인의 괰윀 질하인 알코씬성 만성간질하이 하나의 원인이 댘었다고 볼 섘 있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이 고지하지 아니하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하, 여 묜생한 것으띜서 고지의무 위묘사실이 보험사고의 묜생에 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 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