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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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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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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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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1069·서울중앙지방법원·2004-10-28·2심
골육종(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전 대퇴골두괴사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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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68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1심
원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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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97·부산고등법원·2011-02-10·2심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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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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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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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5952·광주지방법원·1996-05-02·1심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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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2895·서울고등법원·2025-06-05·2심
배달기사가 자신 소유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부모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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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07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8·1심
원고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뒤 태풍 힌남노로 온실 비닐이 파손되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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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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