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 원고인 회계법인은 1999년부터 매년 피고 보험사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해 왔다.
• 2013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4년 2월, 금융감독원은 원고에 대해 감사 업무 중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제재조치를 내렸다.
• 2014년 5월부터 소외 9개 회사 주주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약 6억 7천만 원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면책조항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원고인 회계법인은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자, 피고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험계약의 면책조항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 보험계약은 원고가 업무 중 실수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를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 보험기간 내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보험사가 방어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보험계약 해지와 면책조항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지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 면책조항 중 보험 개시 이전 과실에 대한 보상 제외 조항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적시에 통지한 점도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회계법인은 감사 업무 관련 문제로 소송을 당해 변호사 비용을 냈고, 이 비용에 대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을 엄격히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