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학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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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2(33%)
2018노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4·개인정보
피고인들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약 31만 7천 명의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받은 행위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6가합55303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14
구리 원자재 관련 펀드에 투자한 후 선급금 지급 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펀드 운용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2.7억원)
2016가합568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
원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억원 / 청구 6.8억원)
2016가합545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1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70만원 / 청구 2.3억원)
2016가합52911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
미분양 쇼핑몰 전유부분의 체납 관리비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4억원)
2016가합5357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9억원 / 청구 1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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