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458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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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5847 민사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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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12년 2월 6일 사망했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다.
망인은 피고 회사와 거래하며 예금계좌와 두 개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 사망 당시 예금 잔액은 약 51만 원, 두 투자신탁의 평가금액은 각각 약 7억 6천만 원과 16억 9천만 원이었다.
2015년 4월 2일 제1 투자신탁이 해지되어 상환금 약 9억 5천만 원이 망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5년 4월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8월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약 5억 4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15년 9월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5월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망인 사망 이후 예금과 투자신탁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분 귀속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 지급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제1 투자신탁은 망인 사망 후 해지되어 상환금이 입금된 상태였으므로, 상환금과 사망 당시 평가금액의 차액에 대해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인정했다.
제2 투자신탁 수익권은 단순한 금전채권과 달리 단체법적 권리가 결합된 권리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 분할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했으므로, 그 판결이 이번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예금과 제1 투자신탁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분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망인의 예금과 제1 투자신탁 수익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원고에게 귀속되며, 사망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제2 투자신탁 수익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자동 분할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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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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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