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2나12795 민사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23년간 부양하며 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썼고, 재산 유지에도 기여했으니 그만큼을 빼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기여분 산정은 가정법원에서 따로 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 2와 3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을 증여받았으니 그만큼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고 특별수익으로 보기도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국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부양한 기여분과 원고 2, 3의 생전 증여를 이유로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기여분과 생전 증여의 인정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가정법원에 청구했으나 부적법 판정을 받아 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없음.
- 피고가 주장한 부양비 지출과 재산 유지 기여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원고 2와 3이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액도 소액이며 망인의 생활 수준과 형평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주장한 부양 기여와 생전 증여 공제는 법적 요건과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망인의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유증 및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원물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어머니가 권한 없이 상속 재산인 땅을 팔고, 자녀들이 그 처분 사실을 알고 경제적 혜택을 받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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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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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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