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13562서울고등법원 2심2006-06-14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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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13562 민사 사건(2006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66조, 민법 제1117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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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2004년 사망)이 2003년 11월 10일 자필로 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원고(손자)와 소외2(딸)에게 유증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후, 피고1(아들)과 소외2가 각 1/2 지분씩 상속등기를 마쳤고, 피고1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 피고2에게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유언에 따라 자신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1은 유언이 망인의 자필이 아니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은 유언 유효를 인정하면서도 피고1의 유류분(1/8 지분)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양측이 항소했습니다.

원고(손자)가 자필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유증받았으나, 피고1(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1의 유류분(1/8 지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유서가 망인의 자필로 작성되었고, 민법이 정한 자필유언 방식(자필, 날인, 일자 기재)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유서 작성 당시 80세였고 수전증이 있었으나, 사고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므로 원고와 소외2가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유증받았으나, 피고1(아들)은 법정상속분(1/2)의 절반인 1/4 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 가액이 동일하므로 피고1이 원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1/8 지분(원고 지분의 1/4)이며, 이 부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피고1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고 주장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피고1이 유증 사실을 안 시점이 불분명하고 소송에서 반환을 주장한 것이 시효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필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제도가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은 보호되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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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