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서에 주소를 빠뜨리고 일부 글자를 고치면서 날인하지 않은 채 남긴 뒤, 상속인들이 유언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건

• 망인은 2008년 5월 2일 직접 손으로 유언서를 써서 특정 아파트를 한 상속인에게 물려주고, 은행 예금 등 금융자산 중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하며, 나머지는 상속인 셋이 똑같이 나○○라고 적었다.
• 유언서에는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이름은 손으로 썼고 도장도 찍었지만, 정작 망인의 주소는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았고 봉투 겉면에 예전 주소가 인쇄되어 있을 뿐이었다.
• 망인은 2011년 11월 7일 사망했고,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 원고들은 유언서가 비밀증서 방식의 요건도, 자필증서 방식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일부 글자를 지우거나 고친 부분에 다시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이에 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변론을 마치고 2014년 2월 21일 판결을 선고했다.

망인이 2008년 5월 2일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특정 상속인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주소가 빠졌고 글자를 고친 부분에 도장이 없다며 유언이 무효라고 맞섰다. 법원은 유언서가 자필증서 방식의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고, 대신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 몫(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돈을 지○○라고 명령했다.

• 민법상 손으로 쓰는 유언은 내용 전체와 연월일, 주소, 이름을 모두 직접 써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 주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동명이인과 구별해 유언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 유언서 본문에는 유증 대상인 아파트 동·호수가 적혀 있어 망인이 실제로 살던 곳과 일치했다.
• 봉투 겉면에 망인의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어 있어 유언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다.
• 글자를 고친 부분에 다시 도장을 찍지 않은 점은 유언 전체를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 결국 유언서는 자필증서 방식의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 유언 무효를 구하는 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유언 내용대로 나누면 원고들의 법정 최소 상속 몫(유류분)이 침해되므로, 그 부족분을 피고들이 각자 채○○라는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손으로 쓰는 유언은 주소나 날인 같은 형식 요건이 까다롭게 적용되지만, 유언서 내용과 봉투 등 주변 사정을 종합해 유언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받은 상속인이라도 다른 상속인의 법정 최소 몫은 침해할 수 없어 그 부족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