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경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6(8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2가합52737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
자필 유언서에 주소를 빠뜨리고 일부 글자를 고치면서 날인하지 않은 채 남긴 뒤, 상속인들이 유언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14.8억원)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4.0억원)
2013가합50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4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4.7억원)
2011가합6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08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6억원)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00만원 / 청구 10.4억원)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7.1억원)
2012가합420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철도차량 6편성을 납품했으나, 피고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6.8억원 / 청구 847.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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