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0136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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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1365 민사 사건(201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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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해 OO지역의 건물을 피고로부터 약 46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4억 6,500만 원을 지급함.
  •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41억 3,690만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됨.
  • 원고는 잔금 지급을 미루며 건물에 유치권 행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통보함.
  •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1개월 이상 연체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주장함.
  • 법원은 계약 해제는 적법하나 계약금 중 위약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 감액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쟁점은 계약금 4억 6,500만 원 중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위약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감액해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잔금 지급을 약속한 기한을 넘겨 1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계약 당시 원고도 유치권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려움.
  • 계약서와 공매공고에 따라 법적·사실적 제한 사항은 원고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되어 있음.
  • 계약금 4억 6,500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80% 수준인 3억 8,500만 원으로 감액함.
  •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에서 감액한 위약금을 제외한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인정하기에는 과다하다고 봐 일부를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계약 당시의 책임 범위와 계약서 내용을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감액 결정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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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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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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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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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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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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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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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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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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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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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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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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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6012·인천지방법원·2020-06-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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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5877·수원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반환금액과 이자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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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818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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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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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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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696·서울고등법원·2007-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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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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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원 고】 주식회사 벤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최병열) 【피 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전영하) 【변론종결】2013.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8.부터 2014.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신탁 및 건물 점유 등 ⑴ 백산개발 주식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재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7. 8. 9.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집합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등기를 하여 주었고, 그 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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