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60696서울고등법원 2심2007-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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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60696 민사 사건(2007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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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주식 11,600주를 주당 15,000원, 총 1억7,400만원에 사기로 계약함.
  • 2004년 4월, 원고가 계약금 5,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잔금 1억2,400만원은 2004년 11월 1일까지 나누어 내기로 약속함.
  • 원고는 2006년 6월경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피고에게 알림.
  • 원고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잔금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잔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계약금 반환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와 피고의 잔금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회사의 기술진, 재무 상태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회사 상태에 대해 잘 몰랐다는 착오 주장도 법적으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회사 주식에 법적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도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계약금 포기와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며, 잔금 지급 청구만으로 계약 이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음.
  • 결국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나, 계약금 반환 청구와 잔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잔금 지급 청구는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해제는 인정되었으나, 계약금 반환과 잔금 지급 문제는 양측 모두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본소), 피고 패소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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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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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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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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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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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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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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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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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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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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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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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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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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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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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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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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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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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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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2022-05-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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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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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14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6·1심·원고 패소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 반환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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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1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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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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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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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3. 선고 2005가합99799(본소), 2005가합99805(반소) 판결 【변론종결】2007. 8.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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